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2016년 테러방지법 반대 필리버스터/진행상황 및 참여의원 (문단 편집) ==== [[이언주#s-2]] ==== * 0시 * 46분, 발언을 시작하였다. * 48분, 발언대에 오르면서 필리버스터가 중단될지도 모른다는 소식을 들었다고 한다. 당시 야당이 필리버스터를 끝까지 해내더라도 결국 다음 날 다수당인 여당이 [[테러방지법]]을 통과시킬 수 있다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.[* 실제로 여당이 원안을 그대로 입안하는 방법엔 작정하고 10일까지 합의를 안 해준 다음에 다수결로 원안을 입안하는 방법도 있었다. 몇몇 사람들은 마지막 날까지 버텨서 저항 정신을 보이라고 하겠지만 이것도 입안 찬성 측이 바라는 일이다.] 하지만 본인과 야당이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하였다. * 2시 * 55분, [[정치적 무관심]]을 주의해 달라고 하였다. * 3시 * 12분, 이념적으로 몰아붙이고 선동하여 결론짓는 행동은 정당한 이견이나 주장이 묵살되어 반대파의 반발감을 불러 일으키는 악순환이 발생하게 된다. * 15분, 여당의 상황은 박근혜 대통령이 절대권력으로 있어 대통령이 발의한 법안에 반대 의견이 나오기 어려워 보인다. 이로 인해 여당이나 야당이나 국회가 무력화되고 있다. 이는 대통령제의 근본적인 문제가 아닌가 생각한다. * 18분, 현재 우리 국회가 제대로 국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여, 행정부와 국가기관을 견제하는 것이 아닌 오히려 국민들의 의견을 묵살하게 되는 것이 아닐지 마음이 무겁다. * 20분, 국회의원이 선출되는 기준이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면 국가 기관과 결탁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닌가 두렵다. * 22분, 국정원의 잘 감시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이 필요하다. 대통령의 절대권력이 사라지든지, 여당이 소수당이 되어야 한다. * 24분, 소신에 따라 국민들을 대변해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고 민주적으로 국정원의 무소불위의 권력을 적절히 통제하고자 할 때만이 실징적인 민주적 통제가 가능해진다. * 25분, 정보적 전달이 언론의 문제로 어렵다. 언론에 대한 민주적 통제에 대해 많은 시민들이 깨어 관심을 가져주기를 바란다. * 27분, 의회의 감독 기능 한계, 선거 기회 비용 제한된 인지 능력과 같은 한계로 인한 선출이 정보 기관의 통제를 어렵게 만든다. 그러므로 국민들과 마음을 모아야 한다. * 29분, 현재 한국은 대통령 중심으로 정부의 권한이 강한 느낌이 있다. 국회는 입법부이나 정작 국회의 입법권은 행정부가 입법을 하는데 거치는 하나의 과정으로 전락하고 만 것 같다. * 31분, 국회의원 개인을 통한 입법 제안은 합당한 내용의 법안이라 할지라도 거의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. * 34분, 반면 경제 활성화 법안(개인적으로 이 네이밍에 반대)이나 테러 방지법 같은 법안 등 정부가 제안(청탁)한 법안은 통과되지 않을 경우 말이 나온다. * 36분, "대한민국은 입법부가 아닌 정부가 만든 법을 통과시키는 회의체가 있을 뿐입니다." * 38분, 새누리당의 동의 없이는 통과시키지 못하는 상황에서 의회에 실질적인 예산안 심의 의결권은 없다고 볼 수 있지 않을까 싶다. * 41분, 이러한 구조적 한계가 있는 상황에서 이를 개선하지 않고서는 입법부의 민주주의 실현은 순진한 생각이다. 긴 시간이 걸린다. 현재 필리버스터로 논란을 일으키고 있으나 이는 비단 테라방지법뿐 아닌 경제 관련 예산에 이르기까지 연관된 것으로, 현 상황에서 국회 존재 의의가 있는가 회의적이다. * 44분, [[6월 항쟁|87년 민주화 운동]]으로 기초적 형태의 민주주의를 실현했으나 지금은 더 나아간 구조개혁 방안을 고민하여야 한다. * 46분, 의원 내각의 견제를 받는 미국 대통령제와 달리 한국의 대통령제는 대통령의 권한이 강하여 한계가 있다. 대통령은 공천과 사후적 통제 방법을 통해 의원들의 충성을 유지할 수 있다. 정부는 인사권과 공무원에 대한 영향, 지역구 예산 편산권 등을 가졌으며 국회의원이 국무위원을 겸직할 수 있다. * 51분, 예산안 심의에 견제가 부족하단 점에 현 상황은 제왕적 대통령제가 아닌가 싶다. 여기에 대한 관련 없다는 여당의 비판에 "발언 신청하셔서 하세요.", "예의가 없으시잖아요. 국회법 절차를 지켜주십시오." 라고 윤명희 새누리당 의원에게 발언했다. 그리고 의장의 중재가 있었다. [[파일:마국텔_예몰랑.jpg|width=600]] [[http://www.huffingtonpost.kr/2015/03/11/story_n_6852132.html|국회법 위반 어렵지 않아요.]] * 54분, 국정원은 사기관화 및 정치적 개입 가능성이 높아 의회의 여야 합의에 걸림돌이 될 수가 있다. 그러므로 이는 다른 기구에 의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. * 57분, "헌법은 국민만 지켜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." 오히려 국민에 의해 선택된 대통령 또한 지켜야 한다. 이를 벗어날 경우 대통령의 의의가 없다. * 58분, 대통령은 부시 행정부 애시 크러프트 총장 뮬러 국장의 일화. 우리나라 국가정보원에 기대하기는 어렵다 생각한다. 이후 그러한 사람들이 국가원장 자리에 오르기를 믿고 바란다. * 4시 * 0분, 의회 뿐만이 아닌 행정부 차원에서 제도적 장치 마련에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. 감사원의 역할이 의회로 이관되어야 하겠으나, 감사원이 현 역할에 충실히 하는 것으로도 도움이 된다. * 2분, 감청, 위치 추적, 조사 등에 대한 국정원의 부정부패에 대한 사법부의 승소 가능성이 높지 않다. 사후에라도 이러한 사후적 통제가 가능해져야 한다. * 30분, [[NSA]]의 [[프리즘 폭로 사건]]을 연관지어서 설명하였다. * 37분, [[국정원 간첩 조작 사건]]의 피해자 유우성의 사연을 나열하면서 국가 정보 기구의 민주적 통제가 중요하다는 주장을 했으며 국회가 국정원의 전면적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. * 5시 * 48분, 테러 방지법의 독소조항만이라도 수정했으면 하는 의견은 국민의 과반수가 동의함에도 그것을 묵살하는 새누리당과 대통령의 태도는 오만한 것이다. 이런 상황에는 작은 차이를 극복하지 못하고 분열되어 있는 야당의 상황도 한 몫을 하고 있지 않나. * 51분, 야권의 이러한 상황에 국민들에게 얼굴을 들 수가 없고,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막막하다. * 53분, 김대중, 노무현 대통령의 인권에 대한 발언을 인용하면서 원칙을 지켜나가는 것, 변화를 이끌어내는 것은 굉장히 당연한 것 같지만 우리 현실에서는 아주 힘든 일이라고 생각한다. 그런 만큼 지혜롭고 끈기 있는 인내심이 필요하다. 때로는 삼키면서 참을 수도 있어야 하지 않나. * 56분, 야권이 분열되어 제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국민 여러분들에게 얼굴을 들지 못하고 있지만, 그렇다고 국민 여러분들도 두쪽, 세쪽으로 나뉘어서 서로 탓하며 욕하지 말았으면 한다. 간곡히 부탁하건대, 같이 참아가면서 변화가 오는 날을 기다리면 좋겠다. 꼭 그렇게 해야 한다. 그것이 저희의 책무이며, 사명이다. * 57분, '''5시간 11분'''간의 발언을 종료하였다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